628 |
전몰군경 등 유족(자녀)의 장애인인정 신체검사 기회 확대 |
원현심 |
2008-12-05 |
627 |
건축물 용도변경 시 준용되는 건축법령 정비 |
원현심 |
2008-12-05 |
626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
원현심 |
2008-12-05 |
625 |
외국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요건 개선 |
원현심 |
2008-12-05 |
624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기준 보완 |
원현심 |
2008-11-24 |
623 |
공기업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 방식 개선 |
원현심 |
2008-11-24 |
622 |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지연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11-24 |
621 |
수입 플랜지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
원현심 |
2008-11-24 |
620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절차 간소화 |
원현심 |
2008-11-24 |
619 |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번호 구성체계 지침 마련 |
원현심 |
200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