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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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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600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임차인 협조거부에 따른 임대인 피해 구제 및 제도개선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599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실화·추월차로 통행질서 및 화물차 저속추월 규제 강화·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통한 합리적 도로교통제도 개선 제안 경찰청 2026-08-25 진행중 5 -
598 동학의 성지 정읍, 고부봉기 ‘민생에서 개혁으로’ 해설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597 왕도 전주 역사문화공간 공공기여 협약제 도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596 태안군 신성장 정책제안서 「근소만 블루리빙 2031」 마금리·법산리 갯벌.생태 경제권 조성 충청남도 태안군 2026-08-25 진행중 0 -
595 정보공개포털 온라인 기피신청 행정안전부 2026-08-25 진행중 8 -
594 장기 사용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슬로건·브랜드 사용 제한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행정안전부 2026-08-25 심사완료 (불채택) 0 -
593 육아휴직 제도 현실화 제안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2026-08-25 진행중 6 -
592 길고양이 등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급식소 신고제 및 관리책임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2026-08-25 진행중 0 -
591 길고양이 등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급식소 신고제 및 관리책임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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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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