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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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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60 현대시학 인문학 IP 기반 한반도 문화예술 교류 사업 제안(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통일부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0 -
359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중 '출산 전 1년' 기간 요건 완화 건의 (결혼·출산 준비 과정의 현실 반영) 행정안전부 2026-08-24 진행중 2 -
358 브라질너트의 셀레늄 과다섭취 위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표시 도입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5 -
357 "놀이터 바로 앞 흡연도 단속 불가능"…법과 지자체 방관 속에 방치된 아이들 건강권?! 흡연이 조기교육? 경기도 수원시 2026-08-24 심사완료 (불채택) 1 -
356 상장폐지 강화 개정안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액면병합 후 CB/BW 발행을 통한 주주가치 훼손' 방지대책 마련 건의 금융위원회 2026-08-24 진행중 2 -
355 국방헬프콜 신고종료 제안 국방부 2026-08-24 진행중 3 -
354 출입국관리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법무부 2026-08-24 진행중 7 4.00
(1명)
353 김해시 횡단보도 국민 모니터링 경상남도 김해시 2026-08-24 진행중 0 -
352 전자부착대상자의 재범위험 감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 심리·행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제안 법무부 2026-08-24 진행중 0 -
351 마약가공 신고 잡을 수는 있나요? 경찰청 2026-08-2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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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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