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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민제안입니다.

  • 공개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이관 등 제안 외 처리,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일 내용의 반복적인 게재 등인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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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안 목록
공개제안 목록 게시판으로, 번호, 제목, 처리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처리 기관 신청일 추진상황 조회 평점(참여자수)
340 수도권 주택수요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WORK FROM LOCAL KOREA」 국가전략 도입 제안 고용노동부 2026-08-24 진행중 0 -
339 수도권 주택수요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WORK FROM LOCAL KOREA」 국가전략 도입 제안 국토교통부 2026-08-24 진행중 0 -
338 수도권 주택수요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WORK FROM LOCAL KOREA」 국가전략 도입 제안 고용노동부 2026-08-24 진행중 0 -
337 수도권 주택수요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WORK FROM LOCAL KOREA」 국가전략 도입 제안 행정안전부 2026-08-24 진행중 0 -
336 교원자격승급심사 관련 제안 문화체육관광부 2026-08-24 진행중 5 -
335 차세대 전자여권(신여권) 신분 확인 시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조회 의무화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중복 제출 관행 폐지 공동제안 단체제안 인사혁신처 2026-08-24 진행중 0 -
334 보복 위험을 사전고지한 불법체류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및 위험 외국인 재입국 심사 개선 제안 법무부 2026-08-24 진행중 17 4.00
(2명)
333 비아파트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비 규제 개정안에 대한 현장 임대인 의견 국토교통부 2026-08-24 진행중 11 -
332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를 위한 용어 개선 및 인식 전환 방안 보건복지부 2026-08-24 진행중 4 -
331 마을 관통 (군)도로에 과속방치턱 설치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2026-08-24 진행중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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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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