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8 |
지하수이용시설을 산지전용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
원현심 |
2008-01-14 |
| 557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개정 |
원현심 |
2008-01-14 |
| 556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거주자 요건의 합리적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5 |
시간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적용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4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3 |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2 |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시 사전고지 규정 신설 |
원현심 |
2008-01-14 |
| 551 |
“5년이상 거주자” 정의규정개선 |
원현심 |
2008-01-14 |
| 550 |
주차장법상 ‘전용주차구획 및 주차요금감면’경차 범위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 549 |
주거용 건축물 보상특례 ‘가산보상금’제도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