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제도 개선 |
원현심 |
2007-11-27 |
| 517 |
제도개선권고(2006-3) |
제도개선팀관리자 |
2007-11-27 |
| 516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복지 시설운영 개선 |
원현심 |
2007-11-27 |
| 515 |
제도개선권고(2006-4) |
제도개선팀관리자 |
2007-11-27 |
| 514 |
택시내부 게시물 부착 요건 강화 |
원현심 |
2007-11-27 |
| 513 |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하여 운행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마련 |
원현심 |
2007-11-27 |
| 512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
원현심 |
2007-11-27 |
| 511 |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경차 범위 확대 |
원현심 |
2007-11-27 |
| 510 |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규정 삭제 |
원현심 |
2007-11-27 |
| 509 |
제도개선권고(2006-1) |
제도개선팀관리자 |
2007-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