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8 |
자경농지 범위의 합리적 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47 |
장애인 통학구역 지정 및 취학학교 변경 특례 도입 |
원현심 |
2008-01-14 |
546 |
고충민원조사 시 구금중인 신청인에 대한 면담절차 근거신설 |
원현심 |
2008-01-14 |
545 |
정신장애인 장애등급 기준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544 |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가능지역 확대 |
원현심 |
2008-01-14 |
543 |
전자금융거래시의 오류송금 피해구제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42 |
토석채취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
원현심 |
2008-01-14 |
541 |
도로변 등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정 |
원현심 |
2008-01-14 |
540 |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지급 제도개선 |
원현심 |
2008-01-14 |
539 |
엔지니어링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
원현심 |
200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