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7 |
자연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6 |
실효된 형(刑)의 삭제 회보를 위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
원현심 |
2007-07-31 |
| 85 |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시점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4 |
산지전용복구 설계기준인 옹벽높이 규정 개정 |
원현심 |
2007-07-31 |
| 83 |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관리에 따른 세부기준 규정 |
원현심 |
2007-07-31 |
| 82 |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81 |
하천법상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내 규정 신설 |
원현심 |
2007-07-31 |
| 80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용도변경)제한 완화 |
원현심 |
2007-07-31 |
| 79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