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8 |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
김일태 |
2007-08-17 |
| 187 |
어선규모 조정방안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 186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
김일태 |
2007-08-17 |
| 185 |
주택지조성사업단지내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김일태 |
2007-08-17 |
| 184 |
관리처분계획상 과소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제도 마련 |
김일태 |
2007-08-17 |
| 183 |
녹지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규정 적용방안 개정 |
김일태 |
2007-08-17 |
| 182 |
개발제한구역내 허가대상건축물 설치 범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 181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 농지조성비 감면제도 도입 |
김일태 |
2007-08-17 |
| 180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고지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 179 |
자동차 매도 후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