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 |
산지전용허가 소멸로 인한 신규허가 경과조치 신설 |
원현심 |
2007-07-31 |
| 97 |
산재보험급여 지급지연시 이자지급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96 |
축산물중 아이스크림류의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및 표시위치 개선 |
원현심 |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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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협동화사업구역 입주업종 제한 |
원현심 |
2007-07-31 |
| 94 |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개선의견 |
원현심 |
2007-07-31 |
| 93 |
서울시 한옥지원금 환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 92 |
완충녹지 최소폭 보완 방안 |
원현심 |
2007-07-31 |
| 91 |
소유자·세입자의 보상전 사망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의 보완 |
원현심 |
2007-07-31 |
| 90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규정 마련 |
원현심 |
2007-07-31 |
| 89 |
도로점용 변상금징수 제도개선 |
원현심 |
2007-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