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
하천부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30 |
280 |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장물현황도서 확충 |
김일태 |
2007-08-30 |
279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30 |
278 |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 |
장차철 |
2007-08-30 |
277 |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
김일태 |
2007-08-30 |
276 |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
김일태 |
2007-08-30 |
275 |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
김일태 |
2007-08-30 |
274 |
도로편입용지 영농손실보장기준 개선 |
김일태 |
2007-08-30 |
273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매수보상 근거 확대 |
김일태 |
2007-08-30 |
272 |
전문건설업등록시 결격사유조회·보증가능금액첨부제도 개선방안 |
김일태 |
200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