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8 |
교통유발금 시설물미사용 신고기간 도과시 감면 적용 근거 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20 |
| 207 |
직통계단 설치대상 의료시설 범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6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5 |
도로시설기준상 갓길폭 확장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4 |
도시계획조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신설 |
김일태 |
2007-08-20 |
| 203 |
개발부담금의 물납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2 |
역사문화 및 전통한옥보전지구지원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 등 |
김일태 |
2007-08-20 |
| 201 |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특례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00 |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멸실된 기존건축물 대지에 건축방안 |
김일태 |
2007-08-17 |
| 199 |
하수종말처리시설사용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