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다세대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7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임야등에 대한 재산권보장규정 보완 |
김일태 |
2007-08-20 |
| 226 |
국민주택특별공급기간 개정 |
김일태 |
2007-08-20 |
| 225 |
과도한 건설기계정비업 규제 완화 |
김일태 |
2007-08-20 |
| 224 |
분양전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시 관리방안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3 |
실질 과세시 단순 명의사업자의 기납부세액 환급 |
김일태 |
2007-08-20 |
| 222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어민 동의서 첨부의 문제점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1 |
하천법상 폐천부지교환제도의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20 |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규정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 219 |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징수 방법 개선 |
김일태 |
2007-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