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 |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및 장기무단방치차량 공매제도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
김일태 |
2007-08-17 |
157 |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
김일태 |
2007-08-17 |
156 |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155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토지지분 전부양도자 택지공급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154 |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납골묘 설치 허용 |
김일태 |
2007-08-17 |
153 |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 대상지번 고시방법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152 |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영업허가 기준 마련 |
김일태 |
2007-08-17 |
151 |
공동조업수역 지정 또는 어업허가 제도 개선 |
김일태 |
2007-08-17 |
150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등록 운용 개선 |
김일태 |
2007-08-10 |
149 |
국외체류자 의료보험료 감면규정 신설 |
김일태 |
2007-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