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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탄생 대화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된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정의규정에 “성차별”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3조제4호) 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제6호) 마.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바.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양성평등(특정 성별) 규정 신설(안 제23조) - 현행: 위원회 → 개정: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명칭 불문) 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3항) 아.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8조제1항) 자.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 차.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비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1조제3항) 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9조) 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102,920천원(2022년 기준) 가. 여성복지사업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추진: 50,120천원 나.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지원: 52,800천원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 10. 14. 〜 2021. 11. 3. 나. 제출방법: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031-678-2272 • FAX: 031-678-22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경기도 안성시 2021.10.15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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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신문고 제안 결과 적극행정 신청 연계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다수가 불채택 또는 완료처리한 건에 대해 하단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본 건에 대해 적극행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 민원으로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접수 공직자의 개인 판단에 의거 제안에서 민원으로 변경처리하고 최종 결론까지 내고 있으나 해당 민원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통보된 내용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가는 절차와 같이 민원의 경우 해당 건이 최종 불채택 또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다고 통보하는 등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서면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국민제안이 민원으로 넘어가 자동 완료처리되는 프로세스에서 옥같은 귀한 제안이 민원에 둔갑되어 사장되는 것을 지양하는 창구가 바로 적극행정 신청 절차로서 민원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상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잘 듣고 옥을 찾아 귀한 진주로 만들어 주는 길이 바로 적극행정 신청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 좋습니다.   BoanCSO 2021.10.15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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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 농가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 안전인식 제고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 추진   □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농기계종합보험 추진('96~)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4) 2. 토론개요   □ (정책포럼 주제)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 (토론기간) ’21.10.18. ~ 11.7.(3주간)   □ (토론내용)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 대상 확대방안 적절성 논의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가입 시 안전장치 확인 대상을 경운기*까지 확대하고, 주요안전장치가 탈거되어 있거나 임의 개조 되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국고지원(보험료의 50%)이 제한(개인 부담에 따른 인수는 가능)   * (현행) '20년 이후 출고된 트랙터 → (개선안) '21년 이후 출고된 경운기 추가   ** 경운기 주요 안전장치 : 전조등, 벨트커버, 야간반사판 또는 저속차량표시등   *** 트랙터('20년이후 출고) : '20년 11월부터 보험사업자 측에서 주요 안전장치(안전프레임, 후사경, 저속차량표시등, 안전벨트)를 확인 후 모두 부착된 경우에 한해 국고지원   3.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   □ 농기계종합보험 주요 안전장치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 및 의견을 달아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21.10.18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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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이벤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슬로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주세요! 해양수산부 2021.10.18 ~ 2021.10.22
199명 참여 좋아요 수10 댓글 수5
탄생 설문 이벤트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문제,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수렴 설문조사 ’20년 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2,436만대(승용・승합차 2,064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확인결과,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153.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범정부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왔으나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최근 4년간(’18~’21.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6,500여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소중한 의견을 직접 받아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유지내(지정차량 포함) 불법주차유형】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5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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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주요개정내용(안) 1.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ㅇ 혁신제품을 설계반영품목 선정대상으로 반영    - ①우수제품→②혁신제품(2천만원 미만시, 벤처제품 포함)→③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ㅇ 심의회 구성 개선(외부위원 심의참여, 심의위원 pool 확대)    - 기술자문위원 참여(+청렴옴부즈만 참관), 내부위원 확대(시설국․서울청→조달청)   ㅇ 업무수행주체의 임무,업무범위와 심의절차 명확화    - 임무,업무범위 체계 정립, 심의절차를 시간 순으로 규정   2. 관급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선정방법 개선    - 배정비율 산정기준일 고정(추천요청일→심의 7일전)    - 단일생산업체 선정 시 예상금액 적용방법 통일     * 10억이상 추천은 선정배제, 미 추천은 선정 → 10억이상 선정배제  ㅇ 우수제품 납품업체 지역편중 완화    - 관할구역(배정비율 미적용)→전국관할(50%이하)→인접(50%이하)→전국  ㅇ 비위 관련 관급업체 선정제외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게금품 제공 등으로조사 시 선정대상 제외  ㅇ 관급자재 선정관련 정보제공 확대    - [사전정보]상세규격, [선정결과]우수제품 추천사유 및 추첨범위   3. 관급심의 운영기준 현행화  ㅇ 대형공사 입찰․계약 이행 관련 조문 이관(시설기획과→시설총괄과)  ㅇ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협의절차 현행화(업무중복→수요기관 전담)  ㅇ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같은 뜻 용어 통일, 조문의 구성과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   조달청 2021.10.15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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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수산자원 회복과 국민적 관심사 제고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최근 '먹방'과 '쿡방'이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TV나 스마트폰으로 관련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풍부하고 신선한 수산 특산물들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의 소중한 수산자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씨가 마른 명태, 금징어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수산물의 어획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온이 높아진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어획과 해양환경 오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단속, 어업인 안전 조업지원, 어업 간 갈등조정 등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수산자원이 풍부한 바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이와 관련 국민들의 관심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2021.10.15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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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캐릭터 연안여객선'을 통한, 노후 연안여객선 활성화 1. 현황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노후 연안여객선’에 대한 우려 심화. 그러나 선사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해 노후화 현상은 여전히 심각.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2016-2020)‘을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선박 현대화: 여객선 건조 지원 -건조기반 현대화: 조선소 건조기반 조성 -서비스 현대화: 연안여객운송업 경쟁력 강화 -해상교통망 현대화: 효율적 해상교통망 구축 2. 문제점 -연안여객선사 총 60개 중, 38개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며 보유선박이 2척 이상으로 영세한 시장구조를 형성함. 또한 총 매출액 2800억원, 총 영업이익은 157억원으로 다른 육상교통(버스, 항공 등)에 비해 영업실적이 저조한 편임. 선사의 신용도가 낮아 투자제원 확보 역시 곤란하며, 가족경영의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경영 전문성이 미흡함. -대형조선업체의 경우, 해양플랜트 및 LNG에 비해 연안여객선은 수익성이 낮고 신조 수요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객선 건조를 기피하는 추세. (*13년 이후 대형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실적 없음) =정부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여객선 건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2013년- : 이차보전사업 시행(연안선박 건조 시 대출금액 이자 중 3%지원) 2016년-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도입(이차보전사업 지원이 어려운 카페리, 초쾌속 선 등) 영세한 선사의 낮은 신용도 및 장래의 높은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시중 여유자금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3. 개선방안 결론적으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은 (1)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한 영세한 연안여객선 시장 구조 (2)이로 인한 시중 여유자급의 유입 곤란 및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 기피 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영업실적을 상승시켜야만 연안여객선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하여 시중에서 건조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안여객선을 현대화 하는 것은 시장의 크기와 투자규모에 있어 한계가 있기에 ‘국제 항해 크루즈선’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며, 다른 육상교통시설(철도, 버스)과 같이 모바일 예약 시스템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도 이용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안여객선의 영업실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안여객선의 캐릭터화’를 생각해 보았다.     예시 1. 일본의 ‘캐릭터 열차’  일본의 웨스트 재팬 철도회사의 ‘헬로키티’열차(오사카-후쿠오카 서부 운행) 예시 2. 중국의 ‘토이스토리 항공기’ 중국 상해 디즈니리조트 – 중국 동방항공 이 같이 기획한 비행기 (2018. 04. 28- 운행시작)   4. 기대효과   COVID-19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행 등의 여가활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아직 해외여행을 가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과 ‘캐릭터화 된 연안여객선’이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신안 퍼플섬’, ‘외도 보타니아’와 같이 테마를 정한 도서 관광은 존재하나 이 범주를 교통시설까지 확장시켜 활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테마 관광의 영역에 연안여객선 까지 포함시킨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바로 ‘연안여객선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고 시장이 커진다면 자연스레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유자공 2021.10.19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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