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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탄생 투표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에 관하여 ㅇ 정의   - 불법어획물 유통차단과 생산통계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양륙·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제도 ㅇ 배경 및 현황   - 1963년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 처음 도입, 시행되다가 1997년 판매경로 다양화, 다수의 위법자 양산 등의 이유로 폐지   -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자원회복 또는 TAC 대상어종), 수산물 유통법 제13조의2(가격교란품목)에 따라 일부 어종에 대하여 의무상장제 시행(뱀장어)   - 임의상장제 도입으로 수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어 불법어획물 유통(사매매) 단속 및 수산물 생산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한계가 발생 ㅇ 찬성측   - 연근해어업 생산량 통계의 신뢰도 제고로 수산자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실효성 확보     *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도입으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보다 정확한 어획량 통계가 필요   - 의무상장제 도입으로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 감소 기대  ㅇ 반대측   - 소수에 해당할 지라도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   - 의무상장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수협의 물량 소화능력 부족 등으로 비계통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져 의무상장제 시행 시 불법유통 양성 우려     * 계통판매(수협을 통해 위판), 비계통판매(계통판매 외의 사매매 등)   - 의무상장제 도입 시 위판 수수료의 존재로 추가 유통비용 발생 우려   해양수산부 2021.10.13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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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의무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 하여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아래와 같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중 다수가 톨게이트 진출입로에서 발생   - 톨게이트 진출입로 교통사고는 하이패스와 현금지불 진출입로를 착각하여 발생하는 급격한 차선변경 또는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   - 하이패스 통과시 시속30km라는 제한속도를 두고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다른 운전자들이 대비하여 사고를 피하기 어려움   - 하이패스가 아닌 현금지불 부스를 이용할 경우 정산과정에서 예상치못한 문제들로 인해 차량 적체를 유발 할 수 있음  ○ 개선점    - 모든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의무화하여 운전자들이 톨게이트 진출입로에서 착오 없이 안전하게 구간을 통과 할수 있도록 마련   - 현금지불 구간은 별도로 유지하여 하이패스 미인식 또는 잔액부족등으로 인한 문제를 진출입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톨게이트 한 켠에 하이패스 안내 및 고객센터를 마련하여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돕도록 함   -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및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시 통행료 할인, 세제혜택등을 제공하여 의무화를 촉진 ○ 효과   - 톨게이트 진출입로 착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 운전자의 편의성 증진   -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일조   - 현금수납을 위한 인건비 절약 이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청북도 2021.10.13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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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어떻게 하면 근절될 수 있을까요? ○ 전국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상황으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80여개소에 방치되거나 투기된 불법폐기물은     380만여톤에 달함.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시행 중('20.5.~) ○ 하지만, 빈 공장이나 창고를 단기간에 고액으로 임대하여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2차 환경오염     및 처리비 과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계속 양산되는 실정임 ○ 불법폐기물 관리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발생 예방"으로 판단되며, 상시 지역환경감시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예시) ①불법투기감시단 상시 운영(인건비 지급)              ②폐기물업체 단속 및 처벌 강화(범죄수익<벌금)             ③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을 통한 주민감시 활성화 등   충청북도 2021.10.13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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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천리안위성 2A호 위성영상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천리안위성 2A호 위성영상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입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천리안위성 2A호 위성산출물의 활용도와 개선 의견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생각함의 안건을 조금더 발전시켜 ‘위성산출물의 미래 개발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국민생각함 ‘탄생’과정에서 실시한 ‘위성산출물 개발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의 결과를 참고하여 미래기술, 맞춤형 위성정보 등 여러분이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성영상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예: 미래기술 적용한 위성산출물의 정확도 개선 등)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시해주시는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위성정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설문자료] 2. 위성서비스 개발 방향 국가위성센터는 위성산출물의 활용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래기술, 관측자료 중첩, 위성영상 상세화, 맞춤형 위성정보 생산 등 다양한 개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성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천연색 RGB(좌), (인공지능기반) 천연색 RGB(우) 관측자료 중첩(안개+시정계)   천연색 RGB(AI)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야간에 생산되지 않던 천연색 영상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안개+시정계 위성 안개 영상에 지상 시정계(관측자료) 자료를 중첩하여 보다 정확한 안개 정보 제공(시정계 자료를 하늘색 원으로 표시) ------------------------------------------------------------------------------------------------------------------------------           기상청 2021.10.13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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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왼쪽을 먼저 보세요" 또는 "이모티콘" 표시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프로젝트 @ 현황 및 문제점  → 초등학교 저학년은 횡단보도 보행시 좌측부터 보는 습관이 없어 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음  →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스쿨존 횡단보도에 “왼쪽을 먼저 보시오” 안내글 표시   →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섰을 때 왼쪽부터 보는 습관 유도     → 자연스러운 시선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가능    ※ 해외의 우수사례     - 홍콩의 사례 : 횡단보도에 ‘LOOK RIGHT’ 표시               - 영국의 사례 : 횡단보도에 ‘LOOK RIGHT, LOOK LEFT’ 표시           ○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표시로 재미있게 시선유도   → 글자에 취약한 미취학 또는 저학년 아이들도 쉽게 인지가능   →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시선유도로 교통사고 예방                 * 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제안 @ 기대효과 ○  스쿨존 내 “왼쪽을 먼저 보세요” 또는 “이모티콘”표시로 어린이 교통사고율 저감     가능   →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효과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청주만들기 효과  → 어린이 사고감소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  → 스쿨존 시행 후 효과가 클 경우 청주시 전역 설치 가능   충청북도 청주시 2021.10.13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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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21-92호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안 제3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회의는 법제처장인 위원장과 위촉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예방 등 보건․방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1)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검토하기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고문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1) 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운영세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운영세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운영세칙안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2021.10.13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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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위드코로나 종식 코비치 착용 호흡기 전염병 해결 위드 코로나 월드 코 비치With COVID-19 World Kovichi. 세계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세균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인간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질환은 예방약이나 예방기구 백신이 개발되어도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1996년에 코고리 물질을 개발하여 호흡기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없는 시대에 발명가 한 기언은 호흡기질환을 예방차단 치료해 왔습니다. 코고리 물질은 의약품이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호흡기질환 예방으로 임상시험 할 수 없는 간단한 공기정화기로 호흡기질환을 저항하는 기구로 코 입구에서 원적외선 음이온 나노선 자연방사선 등 다양한 기능으로 항균작용 99.9%와 탈취작용 산소포화도 증가로 코점막에 서식하는 세균이 번식을 못 하게 하는 기능으로 개발되어 보급해 왔습니다. 코 비치 탄생은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27년간코고리 물질이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코고리에서 신종플루 코마스크, 안심 마스크, 코바기 비강 확장기로 허가를 받아 보급해 왔습니다. 코 비치는 21세기 급변하는 호흡기전염병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기구로 바이러스가 코를 통하여 감염되어 코점막 섬모세포에서 번식돼 확산하는 원인을 해결하도록 바이러스 숙주인 세포가 증식 못 하도록 항균작용 99.9% 하는 코 비치를 발명하여 기다려 왔습니다.코 비치의 기능1. 원적외선 발생, 2. 음이온 다량 발생, 3. 자연방사선 발생, 4. 나노파 발생, 5. 감마선 발생, 6. 산소 포화도증가, 7. 항균 탈취작용 99.8%, 8. 항곰팡이 작용. 코 비치의 효과 1. 호흡기질환 (감기 독감 비염) 예방.2. 코골이 치료.3. 비강 내 항균작용탈취작용.4.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공기정화기.6. 산소 포화도증가.7. 코 기능 활성화.8. 미세먼지 흡착 효과.9. 부작용 없음. 코 비치의 사용방법  1. 전염병 유행할 때 항시 착용.2. 환절기 항시 온도습도 변화 시 착용.3. 비염은 3일 이상 착용.4. 코골이 감소할 때까지 착용.5. 콧물이 나올 때 1시간 간격으로 착용.6. 밀폐된 공간에서 꼭 착용.7. 오염될 때 물로 세척 사용. 코 비치의 탄생역사 인증 코 비치는 코고리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코고리 물질은 1996년에 코의 잡병을 치료하는 코골이 방지 구로 실용신안 및 제조 방법 특허가 20년이 지나 소멸하고 100대 우수특허로 선정되어 최우수 특허 수상을 하였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들 전염병을 겪어 오면서 예방차단 하도록 경찰서 보건소 의료원 군부대 등 기증하였고 미국 FDA에 감기, 비염, 코골이 예방 의료기기로 등록하여 유럽 CE 인증도 받아 보급해오면서 자연 백신! 특허 10-2020-0170439호 바이러스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코 출원하였고 2020년 코로나 유행으로 보급해오면서 한국 최고 인물 대상 코로나 19 방역 건강위생 부문 수상하였고 코 비치가 한류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 : 반영구적 사용. 주의사항 : 소아나 애완동물 관리 조심. 천하종합 주식회사 호흡기질환 연구소.대표 한 기언, 1599-1545 010-5229-022 new influenza 2021.10.13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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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계신가요?? 요즘 운전을 하거나 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 킥보드를 많이 보실수있으실겁니다.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전동 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면 가끔 다른 차들이 전동 킥보드가 차도로 달리면서 빨리 안가고 천천히 가다보니 뒷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되어 창문을 내려 빨리 가라고 욕을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차를 가끔 보고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로 위험하게 왜 인도로 안달리고 차도로 나와서 타고다니지?’라고 생각을했는데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이용을 해야하며 없는 경우 도로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행 속도는 25km 이하로 되어있어 비교적 차량의 속도보다는 느려서 뒤에 오는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느낄수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한다고하지만 갓길 불법 주‧정차 등 도로 상황에 따라 ‘가장자리’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뒤에 오는 차량이 진로를 방해받아 답답하다고 느낄수도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해서 다니고있는건데 시속 25km 이하의 주행 속도 제한 때문에 늦게 간다고해서 뒷 차량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경적을 울려 놀라는 피해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잘 알지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겪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모를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통하여 도로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양보하는 미덕을 가질수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 2021.10.13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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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굶는 아이가 있다는데 정부는 아직도 동물복지 타령인가 일단미디어에서아직도 굶는 아이가 있다는 내용은사실이라도 간주하겠다.그렇다면동물복지센터니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 대한행정력이나재정은당연히 사람에게 써야 한다.자신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든자신의 사육하는 동물에게 비싼 밥을 먹이든 말든그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이다.그러나적어도세금에 의한 재정은사람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무슨 이유로동물을 마치 사람인양 대우하고학대니복지니 하는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안된다.동물학대라는 말이나동물복지라는 말은언어모순이요언어도단이다.학대와 복지라는 말은 오로지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잔인한 행동을 동물에게 한다는 것을 학대라고 보는데그것은 학대가 아니다학대는 마땅히 대우 받아야 할 어떤 기준을 심히 벗어날 때 쓰는 말인데동물이 마땅히 대우받을 기준이 있나?없다.단지 주관적으로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서사회가 그 주관적 기준을 규범화한다는 것은 넌센스이다.다만잔인한 행동으로타인의 정서를 해치는 즉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제한되는데 그것은 동물보호가 아니라사람의 보호이다.서구의 제정신아닌 법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한가지만 생각해보라소고기 돼지고기 혹은 개고기나 나비탕 먹는 것이 과연 동물학대라는 말과 병존할 수 있는가이것은채식주의나 불가의 주장이고그런 주장은 주관적 주장에 불과하다.동물보호과니동물복지센터니 하는 것은모두 재정낭비이다.  aim**** 2021.10.12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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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신방업체의 허위보도 엄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윤석열이 홍준표를 4%앞섰다는 보도는 가짜라는 공개적 의견이 국민의힘의 직원으로부터 발표되었다.그렇다면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결국 그 신문방송업체 대하여사법기관은 이 사건을수사하고 처벌하도록당연히 조치해야 한다.참고 =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aim**** 2021.10.12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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