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발전 공모

청주시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주시 예산과 성인지예산 편성 담당자 김만수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담당자가 성인지예산 편성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앞으로의 성인지예산은 성인지대상 사업 선정 - 편성 - 집행 - 결산 - 익년도 예산 편성 까지의 단계를 모두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성인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성인지예산을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청주시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모범사례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위원회는 연 2회 정례회를 기본으로 성인지예산편성과 성인지예산결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될텐데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2021.10.17 ~ 2021.10.24

1명 참여 0 5

탄생 투표

모바일 전자어업허가증 발급 ㅁ 현황 ㅇ 어업허가증은 카드양식의 전자 어업허가증과 종이 형태로 발급되며, 어선법에 의거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ㅁ 문제점 ㅇ 어업감독공무원이 조업 중인 민원인의 허가증 확인 시 면세유 및 주말 등으로 갖추지 못하거나 훼손·분실의 경우 대체 증명 수단이 없다. ㅇ 허가받은 업종 및 조업구역 등을 추가사항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ㅁ 개선방안 ㅇ 카드나 종이 형태의 허가증 소지와 더불어 스마트 폰에서 확인 가능한 모바일로 발급하여 이를 적법한 면허의 소지로 인정한다. ㅇ 일반허가증에는 QR 코드를 병기 어업감독공무원이 허가사항 및 어업조업에 관한 추가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 ㅇ 허가증의 일반사항 및 선박일반정보 및 어선 검사도 탑재한다. ㅇ 통신이 잘되지 않은 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저장 기능을 탑재한다. ㅁ 기대효과 ㅇ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편의를 제공한다. ㅇ 신속한 확인으로 민원인의 시간을 절약한다. ㅇ 어업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늘어난다. 어업인1 2021.10.17 ~ 2021.10.31

3명 참여 0 0

탄생 대화

칠백의총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칠백의총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군)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 연곤평 싸움, 눈벌 싸움, 횡당촌 싸움 등에서 순절하신 의병분들을 모셔놓은 국가 사적지입니다. 칠백의총관리소는 2021년 신축 기념관을 개관하여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보여주는 유물 및 관람컨텐츠를 전시·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칠백의총과 기념관에서 함께 하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칠백의총의 발전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청 2021.10.19 ~ 2021.10.27

20명 참여 15 20

탄생 대화

한국도 공평하게 무한 안전 무한 평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 해야 무한 안전 무한 평화가 보장 될 거 같습니다.한국의 무한 안전 무한 평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합니다. 한국도 공평하게 무한 안전 무한 평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 해야 무한 안전 무한 평화가 보장 될 거 같습니다.한국의 무한 안전 무한 평화를 위한 핵무기 보유를 찬성합니다. jeje7502 2021.10.17 ~ 2021.12.16

0명 참여 1 0

탄생 투표

신문방송업체 대한 국가 지원 및 abc 관련 지원금 즉시 중단 소위 언론기관이라고 하는데신문방송 업체 기업은다른 기업과 다른가?일제 침략기나 군사독재에선 그럴 수도 있다.손기정의 일장기를 태극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점이 그런 점이다그러나 지금신문방송업체는 영리업체이고특히 정치 집단이다따라서더이상 국가의 지원은 재정낭비이다.최근송영길은 윤석열의 징계에 댜한 재판에서정당한 징계라는 재판이 나왔으나신방업체에서 다루지 않고유야무야 넘어가자업체의 편향성을 지적했는데여당 대표라면신방업체지원관련 법령을 폐지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 아닌가 평가한다한국방송공사의 재정낭비나 시청료에 의한 운영도 시정되어야 한다.시청료는 엄연한 세금이다이름만 다를뿐이다.그렇다면 재정에 있어 공무원에 대한 통제와 같은 통제가 있어야 한다.문재인씨도 마치 언론이 신성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엄연한 영리업체이고엄연한 정치집단이다.윤석열이도 자고나니 신데랠라 된 것이 바로 신방업체의 농간질 아닌가 평한다. aim**** 2021.10.16 ~ 2021.12.15

2명 참여 0 0

탄생 대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편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 담당부서를 모르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해서 관공서에 재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비서류와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민원편람을 게시하였지만 이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편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 청주시 2021.10.16 ~ 2021.10.30

1명 참여 1 1

탄생 대화

(산림청) 국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산림생태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을 아시나요? 시민과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단하게는 비전문가, 아마추어 과학자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과학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지조사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생태연구분야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규모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생태계 연구와 국민 간의 접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2015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나무의 새잎 기록하기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전국 규모의 개엽 정보(관찰일시, 지역, 잎의 길이, 고도 등)를 취득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명 이상의 시민들이 1,000여개 이상의 관찰기록들을 축적하였습니다. 더 많은 규모의 조사자료들이 장기적으로 축적이 된다면 산림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동태변화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잎 기록하기' 프로젝트 외에도 산림생태 분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해석 또는 과학적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분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림생태분야에서 어떠한 연구에 시민과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찬우넷 2021.10.16 ~ 2021.10.30

2명 참여 1 2

탄생 대화

인재 전부 일자리와 맞춤 연계해 주는 일자리 인재 연계 시스템 실현을 항상 최대한 잘 합시다. 인재 전부 일자리와 맞춤 연계해 주는 일자리 인재 연계 시스템 실현을 항상 최대한 잘 합시다. jeje7502 2021.10.16 ~ 2021.12.15

0명 참여 1 0

탄생 투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당한 대응과 그 평가 얼마전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공전의 인기를 누린 것으로 평가된다.본래 드라마엔 관심이 별로 없지만항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로 인해그 이름과 대강의 내용을 접했다.인터넷에 올라온 몇 컷과 이야기를 봤을뿐이고정식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다.대략적인 컷들과 이야기를 보니결국내 평가는 3류 드라마 혹은 3류 영화였다.나아가그 드라마는 결코 시청할 가치가 없으며인간사회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황에 불과하고어떤 철학도 담긴 것이 아니었다.어머니에대한 효심이 잠깐 나타났고인간애도 잠깐 보였지만대강의 흐름은인간성의 상실이며 인간성의 파괴였다.그래서3류이고시청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런데사람의 생각은 비슷한 것인가.오늘 신방업체의 보도를 보니국제사회는 청소년 시청 금지를 속속 결정했다고 한다.나는 당연한 결론이며오징어게임의 오락성이나 상업성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 보았다.이제우리나라는 어떤가오징어게임이 심의 등급상 어떤 등급인지 모르지만공전의 흥행에 신이 날 것이 아니라국제사회의 대응처럼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경계해야 한다.오늘날 문화라는 개념이 일상생활과 동일한 개념으로대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보이고정부조차 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며방향성을 잃고 있다. aim**** 2021.10.16 ~ 2021.12.15

2명 참여 1 0

탄생 투표

슈퍼컴퓨터 기상청 헐값 매각은 부당한 행정 천억원짜리컴퓨터를용도폐기하면서1억도 안되는 값(7000만 정도)에 매각했다는 미디어 보도이다.논결만일 그 컴퓨터가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면천억짜리라도 왜 1억 정도 가격에 매입하는가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본다.작동이 안되는 것을 1억정도 주고 사는 바보 부자는 없다.결국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회계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해서전혀 기능못하는 것도 아니다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이라 해도천억짜리를 천분일 수준에 처분하는 행위는부당한 행정이다병령식 연산이 기본이며하드웨어도 외관을 보면 여러 모듈이 보이므로일부 고장난 모듈을 제거하면준 슈퍼컴 수준은 된다고 보인다.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 추정을 해봤다.매입자는 적어도 오백억 이상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전혀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를 칠천이나 주고 사지는 않는다.이는공무원들의 죄악에 가까운 행정으로부당하다논결감사원의 특별감사나 정기감사를 해야 하고기상청장은 응당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해당 부서의 부서 책임자도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이 나라 검사들이 잘 쓰는 소설을 써보면회계상 내구연한 지났으니폐기한다는 명분으로 인수자와 댓사성 거래를 하고리베이트를 챙겼으니배임이나 사후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정치공작을 펴서신방업체에 유언비어 퍼뜨리면 바로 구속될 사안이다. aim**** 2021.10.16 ~ 2021.12.15

2명 참여 0 1

탄생 대화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서울센터 철도수사관 2팀 이찬구팀장님을 칭찬합니다 부산에서 급히 받아야 할 물건을 시간 내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준비물을 놓고 오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이찬구 팀장님을 만나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찬구 팀장님께 은혜 갚고자 짧은 글을 남깁니다. 이찬구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졸리 2021.10.15 ~ 2021.10.29

1명 참여 1 1

탄생 대화

문화재청 맞춤형 인사제도 연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문화재청에서는 '인사 현황 분석을 통한 문화재청 맞춤형 인사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되며, 향후 인사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인사 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1. 문화재청 특성에 맞는 인사 운용 방안 마련 및 규정 개정 ㅇ 최근 10년간 정부 인사 정책의 주요 변화 추이와 시사점 분석 ㅇ 타 부처 또는 공공기관 인사 운영 현황(규정, 제도 등) 분석 ㅇ 현행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 및 운영사항 분석 ㅇ 인사제도 운영관련 직원 의견 수렴 및 분석 ㅇ 문화재청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등 - 조직가치 극대화, 조직역량 강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 핵심요인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의 추진방향 설정 - 조직 활성화 및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방안 - 여성인력 비율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2. 최근 10년간 문화재청 채용,승진, 전보, 상훈 등 중요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통계 자료집 작성 정부기관 인사는 중앙정부의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 연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및 추가로 반영할 내용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청 2021.10.15 ~ 2021.10.26

23명 참여 1 23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교육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요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교육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접촉으로 민원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되고 수납처리가 가능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개선방안 – 교육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29명 참여 2 29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민원실 보완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 □ 요지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 수월한 의사소통 환경 제공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어르신들이 민원실을 찾아 본인이 원하는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움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개선방안 - 유관 부서 협조 및 언어치료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 협약을 추진하여 민원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그림판 등) 제작 추진 - 본청 및 산하기관(지역교육청 및 학교) 민원 창구에 보급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24명 참여 3 24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학교도서관 전산(DLS)작업 청구기호 부착시 십진분류 표준화 □ 요지 경북지역 학교 도서관전산( DLS )작업시 청구기호 부착시 십진분류에 대해 숫자.색깔 .모양 붙이는 위치 표준화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한국십진분류표와 듀이십진분류법이 있는데 우리학교에서는 거의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 000총류. 100철학. 200종교. 300사회. 400자연과학. 500기술과학. 600예술. 700언어. 800문학. 900역사로 그 주제별로 크게 열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열 가가지로 세분하는 도서 분류 체계 사용 ○ 개선방안 - 우리학교에서는 사서선생님 도서담당선생님의 개인 생각에 따라 0.1.2.3.4. 5.6.7.8.9.로 줄이고 또한 크기, 숫자의 위치 색깔이 다 달라서 지금이라도 입고되는 것부터 표준화 - 여러종류의 양식이 있어서 타학교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학교별 제작하고 있고 예산낭비의 요인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0.29

21명 참여 0 21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급식 식단메뉴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 요지 급식 식단메뉴를 학부모의 의견수렴 가능 여부 ○ 방문자 기록지 서식 간소화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문제점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제공해주자는 취지 ○ 개선방안 - 각 학교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반영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20명 참여 0 20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우산 무료 대여 □ 요지 우천시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우산 무료 대여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비가 올 경우 도보로 귀가해야 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교에서 배려 필요 ○ 개선방안 – 각 교실에 일정 수량의 우산을 비치 후에 비가 오면 대여 후에 다음날 반납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고학년들은 반납을 잘 안 할 수가 있느니 시범으로 저학년에게 적용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26명 참여 1 26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학교내 안전벨(긴급벨) 설치 □ 요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내 (화장실등)에서 폭력근절을 위하여, 안전벨(긴급벨)을 화장실등에 설치 □ 세부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학교 폭력은 교실, 화장실, 외부 사각지대 등에서 많이 이루어짐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학교주변 특히 화장실 내부에 안전벨을 설치하여 학생 본인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대신 눌러줄 수도 있으며, 이 벨은 학교 교무실등과 연결시켜 언제든 학교 관계자들이 가서 도와줄수 있으므로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있음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22명 참여 1 22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스마트폰 등 소형 스마트기기 파쇄서비스 제공 □ 요지 스마트폰 등 소형 스마트기기 파쇄서비스 제공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최근 스마트폰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 및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구형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스마트폰의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민원인이 많음 - 휴대전화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각종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 금융정보, 주변인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스마트폰의 경우 초기화만 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스마트폰 내부에는 일부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복구도 가능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주요 자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교육청이 보유중인 파쇄장치를 활용해 미사용 스마트기기에 대해 완전한 물리적 파쇄서비스 실시 - 보조저장매체 뿐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등의 소형 스마트기기의 완전한 파쇄 서비스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함 - 신청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 파기 신청을 받아 파기 처리 (파기 결과도 홈페이지에 등록) - 보안 강화를 위해 파기 신청용 별도의 게시판을 제작하여 신청자 및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처리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19명 참여 0 19

발전 대화

(경상북도교육청)기업용 비디오 통화 전화기 도입 □ 요지 기업용 비디오 통화 전화기 도입을 통한 원활한 업무처리 및 기관 간, 기관 내 소통 활성화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 및 협의회 축소로 인한 기관 간, 기관 내 소통 기회 감소 ○ 개선방안 - 기업용 비디오 통화 전화기 도입을 통해 전화 수신 시 발신자 사진 송출 및 영상통화 가능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듯이 영상통화를 통한 대면 그 이상의 효과로 원활한 업무처리 및 행정기관 간·내 소통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2021.10.15 ~ 2021.11.14

17명 참여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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