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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탄생 대화
강아지를 풀어 놓지 말자 강아지를 풀어 놓지 말자 대월초등학교 6학년 김**   요즘에 강아지가 풀어져 있는 것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풀어져 있어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안됩니다.   첫째, 사람이 개한테 물릴 수 있습니다.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개한테 잘못 물려 상처가 날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여행을 즐기다 개한테 물려 광견병에 걸려 숨진 사람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안됩니다.   둘째, 풀어져 잇던 큰 강아지가 작은 애완동물을 덮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나가던 큰 개가 갑작스럽게 작은 강아지를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져있던 큰 애완동물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덮치면 상처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풀어놓지 맙시다.   강아지를 풀어놓게 되면 많고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를 풀어놓지 맙시다. 당배를 피우지 맙시다  대월초등학교 6학년 권**   요즘 우리 동네에 담배를 피는 살마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KBS뉴스 2015년 1월 19일 보도에서 비흡연자의 폐 , 15년 흡연자의 폐, 30년 흡연자의 폐를 봤는데 비흡연자의 폐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밖에 없었습니다. 15년 흡연자의 폐는 발암물질로 점박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흡연자의 폐는 발암물질로 폐가 검게 돼있었습니다.   둘째, YTN 뉴스 2015년 3월 25일 뉴스에서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 산모 태아는 멀쩡하게 자라지만, 흡연 산모의 태아는 괴로운 것 같이 손으로 얼굴 부위를 계속 만집니다. 일일 평균 14개비를 피는 산모가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24주부터 36주까지 4주 간격으로 태아를 촬영했습니다. 임신 중 흡연은 태아 중추신경계 발달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비흡연 가정과 흡연 가정의 폐암 발생 확률이 흡연 가정이 비흡연 가정보다 1.9배 더 많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 2017년에 간접흠연을 40년간 한 사람과 흡연 15년을 한 사람과 비교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접흡연 40년이 조금 더 깨끗할 뿐 별다른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을 하게 되고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태어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폐가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재 2021.10.19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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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제목 : 미생물 수입 민원 응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 최근 해외에서 특송화물, 우편식물로 미생물의 수입이 증가되면서 식물검역 수검 및 해당      미생물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 급증하고 있는 실정     ○ 평가완료되어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미생물에 대하여 수입       가능여부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질의 다수 발생 등        *  관련 법령: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관련 고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2019-61호, ‘19.9.17.)      ⇒ 미생물 수입가능여부 문의 민원응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추진내용  □ (생각의 탄생) 대화형     ○ 동일한 미생물의 평가결과 문의에 대한 중복민원을 해소할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생각의 발전) 투표형     ○ 생각의 탄생 결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 및 방안들을 투표 방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도출        된 개선안을 활용하여 관리 방안 설정  □  (생각의 완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 국민생각함에서 도출된 국민들,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입 미생물 민원        응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국민 홍보에 대한 업무 추진방향 결정 3. 기대 효과    □ 동일․중복적인 다수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제시로 행정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증대    □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대응방안 마련으로 적극행정 실천 및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4. 향후 계획    □ 제안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 관련 업무 개선에 활용      ○ 단기적으로 업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      ○ 중장기적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경우 지속․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끝.   농림축산식품부 2021.10.18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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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여러분들은 개인정보가 소중하고 여겨지시면 아래같이 읽어보시고 투표바랍니다. 개정합시다. 문제점: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해 유출,도용 등이 발생하어 피해가 수십가지/수천억원까지 피해보는데 가만히 있을수만 없습니다.정부기관과 각 공공기관인데 왜? 보유기간을 정하고 보호하긴거녕 각종 뉴스기사에 정보 보유로 인한 피해가 늘고있다고 합니까? [해킹, 도용, 몰카. 불법]언제까지 개정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걍! 보호법을 폐지하고 다른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주소,지역,연락처 등 확대[간소화] 삭제요청은 이메일[전자문서]로 하게 해야 한다.  이름, 연락처, 주소 그외는 선택으로 하게 해야 한다.[홈피 입력창]마스킹처리도 확대하여 보호 주민번호>생년월일로 통합함. 이메일로 고객정보를 요구할 것[통보,알림] 서류>전자문서로 전면교체!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기간>보유기간을 없애고 익월, 익일제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후 처리한다.[익일, 익월 최대 12개월까지] 익일 시 파기민간정보 확대 >신체, 건강, 학교, 가족관계 등. 수집 간소화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3년 >익일 시 파기이용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 6개월 >익일 시 파기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보존 5년 >익일 시 파기서비스 방문기록 통신비밀보호법 보존 3개월, 6개월 >익일 시 파기 >고객이 직접 관리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5~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개인정보 이용 및 처리기간[보유기간]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고 수집대상 및 목적 축소 >민감정보 등 제한한다.간소화하게 이메일로 고객에게 요청해야 한다.공정한 채권취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폐지로> 요청 시 파기로 규정하고 더이상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한다. [자체 결정] >고객이 직접 관리불정한 행위 11번 신설>출장판매업, 온라인판매업 등 규정하고 조치 및 삭제는 문자,이메일로 고객에게 안내, 요청에 따라 진행.[신고/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 * 예외사항: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근거를 위해 보유기간을 준영구 및 영구로 하되 필요 시 파기로 개정한다.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한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직접 관리한다.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를 익명제로 개편하고 민원인의 비공개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야 된다.[마스킹처리도 함꼐]보유하거나 수집하거나 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과 자동수집 제한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 [ip, 이용내역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역사기록 등은 제외, 즉시 파기로 개정함.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는 아니한다로 개정, 서류없이 전자로 해서 삭제하도록 도입,구축함.보유기간중이라도 삭제, 파기할 수 있도록 개정 >관련서류: 폐기금지 해제 요청서로 이메일,서면으로 제출할 것!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로 개정.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요청 할 시 각 초,중,고는 졸업 후 서류는 넘겨주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연계 필요없게 해야..]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근로자가 직접 관리*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 정보만 수집 후 파기하도록 해야 하고 고객에게 전화 및 전자메일로 묻도록 해야 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이 법을 위반한 자는 징역 5년 및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택은 주소, 연락처, 필수는 이름, 성별 등으로 적용, 삭제요구 시 관련서류을 이메일로 제출 후 즉시 처리할 것!각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폐지하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는 캡처, 해킹, 유출, 도용으로부터 최대한 위협을 방지를 하려는 것! 고양0 2021.10.18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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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고양시는 아래같이 도시계획관리 수정하고 주상복합은 그만짓도록 하라! 요즘 공무원이 일안하는듯 반대입장: 일산은 2007년이후 16년만의 개발이지만 요즘들어 다시 개발하여 역사적인 마을 일산이 다시 망가지고 또! 70,80,90년대 건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서울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사라져가는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은 이를 알고도 역사적인 가치, 전통, 문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OUT!!역사적 전통, 문화가 있는 건물들을 철거시키는 것은 매우 화가 나다. [존치&도시재생 지정 필요!] 도시재생의 실종!2016년 뉴스테이도 해제됐고 2018년 일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선정됐는데 그 어반스카이만 제외하며 구도심을 철거시키고 건축하는게 분노가 들끊은다.고층아파트 문제 대해서는 유튜브나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 참고바랍니다.국민들이 걱정하는 집값이 떨어진다, 역사적인 문화, 전통인 건물을 보존하여야 하고 '고향을 지켜야 한다' '동네를 지켜야한다' 등이 왜 말이 나오겠어요?제발 좀! 신도시를 그만 짓도록 하고 보존재개발[리모델링]으로 건축하게 만들고 공원과 산책로도 생겨야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교통인프라]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자주다닌 동네, 지역이 초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시라! 얼마나 답답할까? 고층이 한번 들어서게 되면 조망권/일조망/미관 등이 침해당하고 소송당하기 일쑤이다.저는 적극 일산 어반스카이의 건축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고 역사가 깊은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막을 것이고 동참해주시라고 기대합니다.1기, 3기 고양시 신도시 반대, 초고층아파트 건립 결사 반대!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층/초고층아파트는 이제 그만 짓도록 제한하고 이제 보존 및 리모델링하거나 보존형 개발[도시재생]으로 가야 한다.화재 시엔 사다리 설계의 한계와 자연재해[천재지변] 발생 시 건물 붕괴 및 군열이 생김 그리고! 건물간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당한다.이 사업지는 과거 주민들이 항의, 불만, 집회했던 곳인 만큼 현 고양시장, 경기도지사께 도민청원, 민원신청하여 이 사태를 막고자 합니다.언제까지 신도시만 짓고 할 것인가요? 교통/인프라부터 해야하는데 자꾸 신도시[아파트]만 짓고 있습니다.일조권/조망권 침해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제1종, 2종, 3종 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에 상업,공업지역도 포함현재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는 일들이라 생각한다.개발이든 재생이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고 짜놓은 절차와 사람들로 인해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기본생활권도 침해 당하고 있다.도시재생과 동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낙후지역과 정비라는 말들로 사업비를 받고 정작 수년간 살아온 주민들을 내쫓는 사업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다.기본적인 소통 이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일방적인 사업진행으로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피해받고 있다.큰도시이든 작은도시이든 똑같은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조용히 천천히 그대로 변화가기를 꿈꾸는데 개발자 투자자들이 소식을 듣고 살지도 않을곳에 투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철거대상이되어 안나가면 딱지를 붙히고 일방적이게 내몰리는 일은 국민 누구도 원치않는 삶인데 국가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거들고 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동네와 비슷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꼭 공식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경기도엔 전원주택단지도 많이 짓지만 여전히 아파트단지도 많이 만들 참인가 보다. 경기권역의 악순환의 반복현상이 문제.전국 도,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아 무주택자가 자연히 많은사항. 경기도는 현재 11,920,340명의 인구를 자랑한다. >현재 증가/ 감소중!인구 덕분에 어지간한 개발사항에 명목이 단단히 설수가 있다. 개발이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자주 펴곤 한다.아파트 건설사와 국가가 한 통속이 되어 아파트 건설의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다는 명분. 그러나 생각과 달리, 거품가격이 심해 미분양 현상이 이어진다.오산, 화성, 수원 등지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시행, 시공사들이 아파트단지를 만드는데 분주한 모습이다.경기도 전원주택과 아파트 건설이 난립하고 있어 위험해보인다. '경기도'라는 이유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다.요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모든정책에는 명암이 있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나역시 지금 이상황에서 신도시는 의미없다고 생각하는사람이다.특히 아파트숲만 만들어 놓는 신도시가 무슨 신도시인가? 그냥 아파트, 도시일뿐이다.2001년 의정부 민락동은 신도시라는 이름의 거창한 아파트숲이 아니라 그냥 농지를 메워 아파트를 짓는 수준이었다.그래도 초창기라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논이 보이고, 봄이면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판으로 퍼져 아파트 거실까지 들어와서 전원에 살고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조금만 걸어가도 아카시아 향기가 코끝을 찌르고, 주말이면 그 근처 오래된 토종 맛집에 가서 저렴하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도 있었다.배 수확철이면 과수원에 직접가서 못 생긴 배를 한아름 싸게 사올 수 있어서 좋기도 했다.서울로 출퇴근 하느라 멀었지만 그래도 농촌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다.특히 토마토 비닐하우스에가서 직접 토마토를 사서 먹으면 그 향내가 끝내줬다.그맛을 못잊어서 지금도 슈퍼에 가면 토마토를 살수가 없다.수퍼에서 사는 토마토는 절대로 그 맛이 나지 않는다.그리고나서 10년도 훨씬 지난 어느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민락동에 간적이 있었다.가서는 너무너무 실망해서 두번 다시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끝없이 들어선 아파트, 아파트. 아름다웠던 전원적인 풍경은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토마토 비닐하우스 역시 다 사라지고 없었고, 예전부터 있던 마을의 작은 음식점들도 흔적도 없어져 버린것이다.정말, 슬프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었다.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나 있는 동탄신도시를 보면서 지방에다 저렇게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까? 나라면 절대 그런곳에선 살고 싶지 않을거 같다.대도시는 어디나 다 인구밀도가 높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신도시가 대도시보다 높게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출퇴근 시간이 좀 멀어도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면 갈 만하지만 이건 뭐 도시보다 더하다.그러니 신도시 물가가 서울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그냥 아파트만 지어 놨지 편리한게 전혀 없고, 물류비만 추가될 뿐이다.모든 물건은 서울 도매시장을 거쳐서 분배 되니 그렇다.아파트좀 그만 짓자. 그 옛날마을 같은 신도시가 필요할 뿐이다.사람냄새 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숲을 만드는게 아니라 그안에 조그만동네를 여러개 만들어서 서로 어울리며 살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일산쪽을 가보면 과연 이 많은아파트에 누가 다 들어가서 살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삼송쪽에는 골짜기 마다 아파트 천지다.- 고양시 조례안 개정될 내용보존형 개발로 가야 한다.  신도시는 화재 시엔 사다리의 한계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신도시를 짓다면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낡은 1기 신도시를 재개발,건축하거나 구도심, 원도심을 보존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12층부터는 용적율 규제(층수제한)하고 주택법에 따른 건축도 규제 강화하고 고도 12층이하만 짓도록 하는 모든 법을 개정을 되어야 한다.도시 미관부터 생각하고 교통/인프라부터 정비되어야 한다.[입면, 다양화, 입체화 등] 보존재개발, 보수재개발, 수복재개발이 새롭게 추진, 신설해야 한다.1. 우리동네살리기, 2. 주거재생형, 3. 보존재개발, 4. 보수재개발, 5. 수복형개발 총 5가지로 추진되길 바랍니다.>아니면 1. 우리동네살리기 2. 주거재생형 3. 중심시가지형[리모델링 연계], 4. 보존 및 보수재개발로 추진하여 각 지방자치와 정부부처에 의견모아야 한다.지방소멸위험지수: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된다관련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835&cid=43667&categoryId=43667시사기획 창 유튜브: 재건축,재개발 어찌하오리까? 착한 재개발,재건축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T4XE0AZ www.gpnews.co.kr/news_view.jsp?ncd=1994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187 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1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7440 어반스카이 호갱노노: https://hogangnono.com/apt/dCN4b/0/1/review?reviewId=2185535블로그: 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46093&pWise=sub&pWiseSub=B12 www.cafe.daum.net/antigoyangnewtowns* 사업내용/정보사업명:  일산역 복합시설 신축공사사업주체: 디에이치개발(주) 대표 김용*, 전남* DLENC 대표 마창* 및 배원* 부회장사업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1-1번지 외 72번지연면적: 14,554㎡대지면적: 12,491㎡건축면적: 7,471.3453㎡연면적: 137,121.2764㎡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552세대 (지하 4층~지상 49층), 부속시설 : 2개동업무시설 (오피스텔): 1개동 225호 (지하4층~지상48층)근린생활시설: 지하 중1층 ~ 지상 2층사업비: 374,287,776천원사업시행: 2019.7~2022.8주택건설사업승인일: 2017.6.20구도심 철거: 2018.11~2019.4.1   고양시 고시 제2017-205호유형: 일반근린형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번지 일원면적: 약 186,616㎡사업기간: 2019년~2022년 말 (4년간)*이 사업은 건축금지/공사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상업지역 일조권,조망권침해 행정소송,행정심판]하기 위해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문고로 고발해주세요.[첨부필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걸 막아야 원/구도심을 지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소극/탁상행정 신고대상]이 사업의 책임자: 경기도청, 고양시청, 일산서구청장/환경녹지과[사업인가] 디에이치개발, DL이엔씨[시행사] 국제자산신탁[시공사]고양시 감사관 답변: 가. 일산2구역 관련 부서 확인결과 2020.10.13. 일산2정비구역 해제 고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되어 현재 일산2정비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단, 해제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정비구역 해제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황입니다.일산동 621-1번지 일원상 건축중인 일산 어반스카이 관련 부서 확인 결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신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및 승인된 사항으로 귀하가 제기하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해당 필지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관련 법률상 일조권 등이 적용받는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조망권,도시미관 관련 언급없다.!!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다가 2017년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경의선 일산역 앞에 초고층아파트단지가 들어설예정이어서 도시계획이 실종된 막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업시행사인 ㈜디에이치개발은 다음달 사업 대상지인 주택·상가 철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반발하는 세입자들과 충돌도 우려된다.15일 통상 ‘구일산’으로 불리는 일산역 2번 출구 앞 주택건설사업 예정지를 가보니, 상가 수십곳이 문을 닫은 채 ‘철거’, ‘이주 완료’ 등 붉은색 글씨와 펼침막 등이 어지럽게 나붙어 있었다.일산동 주민들은 이 일대가 2007년 뉴타운 사업지구로 묶인 뒤 10년동안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중단돼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일산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마을인 경의선 일산역 앞 이른바 ‘구일산’ 지역에 초고층아파트(48~49층 4개 동, 552세대)를 짓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면서 도시재생이 실종되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곳은 10년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슬럼화된 곳이다.그러다 올해 2월 뉴타운이 해제되고 얼마 뒤인 지난 2017년 6월 민간시행사(디에이치개발)가 사업계획승인을 고양시로부터 받아냈다.해당지역의 한 주민은 “동네가 개발되고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구역을 쪼개서 좁은 땅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다. 인근 일산초등학교와 비슷한규모의 작은땅에 49층짜리 빌딩 4개를 짓는다는 것은 이쪽 동네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다.또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고려된 도시개발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일부에서는 뉴타운이 해제된 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는데, 고양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너무 급하게 처리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업처럼 부지 전체를 밀어버리고 빌딩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후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다시 공급하거나, 거점시설을 지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별사업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 전체 도시재생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이 지역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지만 시행사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으로 세입자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구일산에서 30년간 장사를 해왔다는 한 주민은 “10년간 도시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가뜩이나 슬럼화된 곳인데, 시행사 측이 ‘이주완료’ 딱지를 건물 곳곳에 붙여놔 도시미관이 저해돼 우범지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주민은 “이주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일삼고 있어 버티기 힘들다”면서 “이런식의 막개발 보다는 오랫동안 이곳에 거주했던 세입자까지 보듬을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재정비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민간개발사가 개입해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해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일산1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토지지분을 시행사에 매각해 민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성이 나오는 구역만 쪼개서 개발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재학 과장은 “설사 구역해제가 되더라도 이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원(3,970.00㎡, 연면적 20,247.62㎡)에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32세대, 15층 이하)과 부대 복리시설 보건소 1동과 복합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산역 주차장 의미한다.사업비 788억5,000만원(국민주택기금 81억5,7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승인 고시일인 지난 22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추진한다.보존형,보수개발으로 추진하라! 상인,주민의견에 반영하도록!* 일산동 621-1번지 외 72번지[1-2구역] 관련 기사경의선 고양시민대책위, 지상화건설 반대집회 승인 2003.6.24 00:00고양시 전철화 따른 간담회 개최' 승인 2004.02.10 00:00고양시 초고층 주상복합 '탄력' 2006.5.09 17:52:17쾌적한 신도심 갈까? 편리한 구도심 갈까?일산 탄현 주상복합사업 시행사 정·관계 뇌물로비 포착 조선일보 수정 2006.12.07 03:35탄현 주상복합단지 로비의혹 제대로 추진될까? 입력 2006.12.19일산역 일대 개발 분양가 줄다리기 2008.05.31 00:00 5월 올해 최대 물량 3만8천여 가구 쏟아져.. 신`구도심 물량 풍부 등록 2015.05.10 10:50[르포]‘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 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 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 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201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 구도심 낙후지역 대상···4개 마을 선정예정 기사입력 2017-01-22 17:01 최종수정일산역 앞 ‘구일산’ 49층 초고층 허가… 난개발 우려 2017.10.30 14:28뉴타운이 해제된 일산역 앞 1만8891㎡ 부지에 49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이 승인되자 구도심 난개발로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또한 시행사가 과도하게 세입자들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어 시행사와 세입자 간 충돌도 우려된다.일산역 주상복합 지어지면 피해입는 주민없나? [김운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시정질의] 승인 2017.11.24뉴타운 해제 뒤 민간시행사 들어와 구역 쪼개 초고층 아파트 사업신청도시재생 대신 난개발 우려 목소리 ‘철거대상·이주완료’ 스티커 곳곳에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 대책없어구일산, 뉴타운 해제 뒤 ‘막개발’ 치닫나 수정 2017.9.18 21:22뉴타운’ 해제 일산역앞 재개발 현장 가보니뉴타운 지정 10년간 슬럼화 가속…곳곳 ‘철거’ 표지판 황량세입자들 “보호대책 없이 몰아내기 골몰” 반발…충돌 우려고양시, 대책없이 777가구 사업 승인 “49층 막개발 조장” 기사 2017.9.18 21:22고양`파주시, 신'구도심 균형발전이 ‘숙제’ 기사 수정 2018.6.15 15:04'고양 공공택지공급 후보지 거론에, 일산에 반대 현수막  기사 2018.9.06 16:59일부 언론서 대곡·능곡 택지 후보지 거론, 고양시민들 언론사에 항의, 청와대 민원 제기도 “아파트 대신 기업 유치하라” 현수막 내걸려옛 일산의 정취 품고 '도시재생 꿈'꿔볼까 기사 2019.1.28 18:05 국토부 도시재생 선정지 일산2동100년 세월 기차역·재래시장·초등학교 옛 이야기 곳곳에 배어있는 정겨운 세월의 흔적,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낙후와 쇠락의 꼬리표 떼고 새로운 변화의 희망 싹터'미세먼지 전쟁' 정부도 무색하게 하는 대림산업건설 현장 기사입력 2019.3.15 15:21일산 부동산 노후화 심각.. 구도심으로 쏠리는 눈 기사 2019.3.27 16:10경기도 일산서구,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 85% - 일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 '일산역' 개발 관심대림산업,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분양 - 일산역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지정. 개발예정일산 2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 초고층아파트,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에 수요 높아지난해 수도권 초고층 아파트 분양 모두 1순위 마감 - 일산역 주변 어반스카이... 구도심 이미지 변화 견인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떳다방의 '한숨' 승인 2019.4.08'고양시 도시재생, 이제는 전 지구적 혜안 모색 필요' 특별기고 승인 2019.4.09 11:40도시재생사업 구체화로 일산 집값 변화주거 요건 모두 갖춰, GTXA 개통으로 서울역까지 20분대 기사입력: 2019.4.09 09:37일산2구역 도시환경정비, 20일 롯데건설 수의계약 여부 결정 기사 2019.4.17 18:08일산2구역, 오는 25일 롯데와 수의계약 추진 등록 2019.05.13 08:18:34롯데건설, 일산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되나 20일 조합원 총회서 시공사 선정예정일산2구역 재개발 사업 활기.. 25일 시공사 선정 총회 기사 2019.5.17 17:19:31고양 일산2구역 재개발지구 일산1구역 사례 따라갈까? 승인 2019.8.27고양 일산2구역 개발 속도 빨라지나? 해제 동의서 접수 입력 2019.8.29고양시, 소유자 등기부등본 대조작업 진행, 50% 이상 동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창릉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헐값 보상 어림없다” 주민 반발 기사 [1444호] 2019.11.12'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조정지역 해제로 문의 급증조선비즈 콘텐츠부 입력 2019.11.08‘해제 VS 존치’ 일산 2구역 재개발 갈등 입력 2020.02.17대림산업 일산 어반스카이 현장소장, 18일 째 시위에도 인터뷰 거부 이유는 2020-02-20 19:31, 강은태 기자일산시장 재개발 `일산 구도심 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들썩` 입력 2020-03-28 02:36:51[허준열의 분양분석 21]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상가 입력 2020-03-12 18:25:28일산 구도심권 초고층 주상복합…상가 가격은 다소 높은 편구도심 죽이는 신도시 돌려막기에 일산·삼송·원흥 뒤숭숭개발 막힌 낡은 신도시 일산 인구유출 심화…“다음 차례는 삼송·원흥” 입력 2020-06-09 13:30:16서울 한강변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 풀리나? 기사 2020.07.29. 오후2:56금성백조, 일산1-2구역 수주… 수도권 정비사업 첫 진출 입력 2020.8.11옆집과 '구구단'… 대충 짓는 임대주택 언제까지? 수정 2020.09.09 오후9:29[줌인 분양현장] '비싸도 다시 한번'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GTX 등 교통호재 줄줄이 대기..생활편의시설 다수 3.3㎡당 분양가 1580만원.."비싸서 미분양 날수도"일산 백석동 '땅꺼짐' 본격 복구작업 착수 일산 도로침하, 백석동 또 '땅꺼짐' 사고.. 주민불안[핫이슈] 발밑 공포 '땅꺼짐', 국민 희생 언제까지 방치할건가?이재준 고양시장 "땅꺼짐 재발 방지,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주민 66.9% 리모델링 동의 준공 30년 1기신도시, '리모델링' 보다 '재건축' 선호경기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동의,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필요                                                        * 일산동 655번지[1-1구역] 관한 기사 환경운동연합 '55층 주상복합 신축. 일산주민 찬반투표' 2000.08.28 일산주민 초고층 주상아파트 88% "반대" 입력 2000.9.06 탄현 주상복합 비리의혹 업계 초비상 2006.12.07 13:29:06수십억 차익과 4가지 의혹시민단체 '실체규명 전까지 의장직 중단 촉구' 입력 2007.9.05 00:00 근대문화유산 일산역사 고층아파트에 가려질 판일산역 광장부지에 고층 아파트 허가근대유산 지정 일산역 의미 훼손 우려 입력 2008.1.26 00:00 주민들 '고양시의회 의장 땅 포함, 감사원 감사진행,고양시청·유진기업 관계자 '법적인 문제없다 공원녹지에 인허가는 왜? 유진기업 '끙끙'광장 부지에 22층 아파트 착공.. 환경단체·시민들 분개 입력 2008.1.29 15:50유진기업, 자연녹지에 아파트건립 '논란 입력 2008.7.28 15:57일산역 앞 공사진행… 고양시 "원래 주거지" 일산역 앞 공원녹지에 '유진스웰' 건립반대 목소리↑주민들 "고양시의회 의장 땅 포함", 감사원 감사진행유진그룹 새 아파트 브랜드 1호, '일산유진스웰' 편법 인허가 논란 입력 2008.8.18 [20:10]고양시, '경의선 지상화 타당 보고서'에 반론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무더기 적발. 재건축은 비리의 온상? 재건축 조합장 등 14명 또 적발 기사 2008.12.09 23:08[분양메모] 경의선 일산역 역세권 유진스웰 外 수정 2009.8.27 23:31일산 재개발 비리 시행사 3곳 모두 압수수색 기사 2010.10.23'일산 재개발 비리' 조합장 구속..로비 본격수사 수정 2010. 11. 05. 21:29주민의견 수렴절차 앞서 서둘러 도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 2015.3.05 10:43흑자서 적자된 유진기업, 충당금 논란…'추정의 변경' 탓? 기사 2017.01.06 20:34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 맞나?입지·조망권 A+… 그동안 서러웠다 주상복합의 반란 수정: 2020.09.20 14:51:23아파트 ‘고밀 개발’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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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 개정을 제안합니다 2019년 개정된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행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정 이후 의료 사각지대 확산, 비노동 이주민 의료보장성 취약,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이주민의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문화와 민족이 융합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아래 내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개정 이주민 건강보험 제도에서 나타난 차별 1)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과정의 차별 2)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차별 3)보험료 경감 자격 차별 4)지역가입자 세대 구성 차별 건강보험제도 개정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 사례들 1)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저소득 이주노동자들의 지역가입 부담 2)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가족들을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고 각자에게 보험료 부과 등 개정되어야 할 부분 1.건강보험제도의 차별 폐지  1)비정상적으로 낮은 직장가입률의 제고   (1)농어업 종사 노동자의 직장가입 의무화   (2)당연가입사업장 직장가입 취득시고 회피대응 방안 마련  2)이주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폐지   (1)보험료 부과 방식, 세대합가 범위 차별 폐지   (2)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면제 제도의 동등한 적용  3)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록 요건의 현실화  4)세대부과방식과 이주민의 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5)건강보험제도의 이주민 적용 확대     -지역가입 보험료 부과방식의 차별폐지를 전제로 함  6)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고 공개된 정보의 제공 2.의료급여 및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1)의료급여 적용 확대  2)위기상황 의료지원제도의 적용 확대 3.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의료보장 확대  1)장기체류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 부여  2)이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3)취약계층 이주민을 위한 의료급여 확대 방안 마련   전국모래자랑 2021.10.18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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