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공공기관의 영유아 동반 민원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하여... 영•유아를 동반하고 외출하기는 쉽지는 않으시죠? 요즘 대부분의 마트, 백화점, 종합쇼핑몰 등은 영유아 편의공간(물품)이 아주 잘 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는 업무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 수유실만 구비되어 있는 등 아주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넓고 쾌적한 유아휴게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배려의 공간 조성이나 물품 구비만으로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남녀화장실에 유아변기 설치(또는 유아변기커버만 설치)하거나, 아기용품(기저귀, 물티슈 등)을 구비하여 필요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들 말이죠. 앞으로도 영유아 동반 민원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노력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0.07.09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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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브라보 마이라이프! 제2의 인생 은퇴자 자원봉사자(시니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을 맞아 계속해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너무나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능력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시니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정책수립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의 경력, 특기, 관심분야를 고려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와 연결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의 열린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07.09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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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투표

(청렴3기) 미수업 일수에 따른 등록금 환급 제안 등록금 납부 시에 예상 된 교육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미수업일수를 일할로 나누어 등록금을 학생 또는 학부모께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 어떨까요? 모니터단 홍성욱 2020.07.09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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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대수 완화요청드립니다. 1인 가구수 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가구별 자동차 수가 증가하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주차구역 대비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은 매번 차가 세워져 있지 않을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장애인분들의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기존 법 규정을 완하여 단지내 장애인 주차 공간 대수(ex 10대→5대)를 줄이는 방은 어떠할까요? 모니터단 홍성욱 2020.07.09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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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철거대상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성북구에도 철거대상인 빈집이 곳곳에 많습니다. 도심지에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붕괴나 화재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아 철거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빈집 철거 및 생활 SOC 조성 등 효율적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좋을까요? 예시 ) 철거 시 동네 텃밭 조성, 화단이나 미니 공원 조성,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07.09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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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2020년 김포시 우수시책 제안공모전 결과발표 2020 김포시 우수시책 제안공모전이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마감하였습니다. 공모전 결과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채택제안은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 계획수립으로 시민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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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에 소리소문없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동호회가 활성화 된지 오래이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작성하던 자료를 이어 작성하고 사진을 다운받고 노래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핀테크와 3D프린터 사용은 일반화되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의 발전은 빨라지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이와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경쟁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07.09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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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문화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문화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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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기억여행 기록전시 사이트 오픈!! 많은 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동대문구민의 일상과 함께 했던 주요 장소를 기록을 통해 재조명해 보는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입니다. 동대문구는 많은 분과 기억을 공유하고자 기록전시 사이트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오픈하고, 동대문구 홈페이지와 함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의 삶과 추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과 공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 활성화•자료공유•자료수집 방안 등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동대문구 기억여행] : memory.ddm.go.kr ► [동대문구 홈페이지] : www.ddm.go.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0.07.09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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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청사 현관 공간 혁신을 위해 의견 제안해 주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 현관 공간 혁신에 제시하여 주신 의견도 함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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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주택폭등 양도소득세를 절대로 낮추면 안됩니다.~~~~~~~^^ 양도세를 줄이면 엄청난 양도소득 즉 불로소득을 얻게 되면 주택등 부동산투기는 더 불을 지피게 된다. 주택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견딜수 없도록 하고 보유할수록 손해를 보게 하면 집을 팔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와 증여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3배이상 올리고 양도세 증여세 불로소득은 90%이상 환수하여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은 없고 손해보게 해야 한다. 다주택을 보유하면 이익이 없이 손해보게 만들면 다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간단하다. 그런데 그동안 다주택에 대한 세금도 약하고 불로소득 환수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30년간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3억 저축하기 힘든데 주택등 부동산 폭등으로 몇년만에 잠만자고 놀러다니기만 해도 3억 벌고, 토지는 그이상 폭등하여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세금은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적게 내고 이런일이 반복되니 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일을 안하고 주택등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리고 경제살린다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산업과 생산에 가지 않고 그돈이 모두 부동산에 몰렸다.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부자든은 물만난 고기처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을 마구 사들여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올려도 주택임대사업 이라는 세금감세와 건강보험 감면 전책과 주택연금 제도로 인하여 주택투자와 투기를 전국민으로 번지고 부동산에 목을 메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겨우 먹고만 살고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는데 주택등 부동산은 껑충껑충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원이 뜀뛰기를 하니 눈이 뒤집히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일해봐야 거지 노예 빚쟁이 되는 것이 뻔하니 직장을 휴가내고 주택분양 받으려고 줄서고 있다. 주택분양 받아 주택폭등 하면 수십년가 일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농촌의 농사일과 중소기업 가보면 외국인들이 더 많다. 농촌은 정말 외국인 없으면 한국 노인들뿐이다. 아이들 구경한지 한참 되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과 경기 대도시레 살면서 주택한채라고 마련해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이 폭등하여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부자되는데 젊은 사람들 어느 누가 농촌에서 땡빛에서 풀과 곡식과 전쟁하며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빚쟁이 인되면 다행이고 살기 너무 힘들고 학교 병원 쇼핑센타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고 너무 생활도 불편하다. 이러니 어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폐교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촌은 거대한 고려장 죽음의 마을로 변하고 있다. 농촌도 토지가격은 오르니 외지인 서울과 대도시 사람 소유가 대부분이다. 농촌 사람들은 자식학교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없으니 땅을 팔게 되고 서울등 대도시는 사람들ㅇ느 주택과 토지가 농촌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폭등을 거듭하여 엄청난 불로소득과 사업과 상업등으로 인한 돈이 넘처나니 농촌토지를 계속 사들인다. 농촌 노인들은 토지도 점점 잃고 일을 죽어라 해봐야 겨우 먹고 살고 빚쟁이 안되면 다행이다. 자식이 원수다. 질병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고, 몸아프면 적당히 살다 죽어야 토지라도 지킬수 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농촌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농촌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매월 100만원씩만 저축하며 몇년을 버티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서너배의 환율차이로 집사고 땅사고 한밑천 잡고 신분상승 가능하지만 한국사람들은 죽어라 일하며 매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라잡지도 못한다. 그러니 평생 죽어라 일해도 희망이 없고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주거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당하며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자식낳고 살아봐야 계속 대물림하고 고통받게 살게된다. 자식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고문하는 못된 짓이다. 함부로 노예자식을 출산하면 안된다. 그러니 주택등 토지등 부동산소유자들은 일을 안해도 놀러다니고 잠만자도 부자되고 재산없는 근로자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착취 빚쟁이 거지 되게 만들어 놓은 정부의 정책과 법과 제도가 정말 자본주의 지옥은 만든 것이다. 이런 미친 주택등 부동산 투기 공화국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주택등 부동산은 특성상 주택을 수입하지 못하고, 공급의 한계와 부종성 고정성 휘귀성등으로 부자들에 의한 독점시장이고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격직된 시장이고 자유시장경제가 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친 정부는 생필품인 주택등 부동산을 자유시장경제를 들먹이고 소유보장과 자유를 내세우며 서민과 청년들은 죽거나 말거나 선거표심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 뛰우기 정책을 남발하며 주택폭등을 야기했다.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등 붇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주거노예 착취 빚쟁이 되고 경제학살 당하여 저출산과 자살증가 되어도 부자들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등은 주택등 부동산투자와 투기에 열을 올렸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이으로 만든 법과 제도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을 집단학살 시키고 저출산과 자살증가를 야기했다. 인간의 본은은 이기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절대로 공가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면 안되고 토지소유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주택과 토지폭등을 막을수 없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막강한 권한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청와대, 국외의원, 지방의원등 정치인과 4급이상 모든 공무원과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고가주택과 다주택, 토지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에도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만 공공의필요와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의 유산세습도 부모로또 부모대박으로 인하여 태어나면 출발점에서 너무 큰 차별을 하지 않도록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유산세습이 일정규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은 1주택이상금지, 건물과 토지는 금액과 크기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유산세습 규모가 넘는 것은 2년내 처분유예기간을 주던지 국고로 무상 환수해야 한다. 자키스 2020.07.09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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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서울시교육청도봉도서관] 종합자료실 테마가 있는 공간 주제 설문조사 도봉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는 격월로 '테마가 있는 공간'에 이용자들이 선택한 테마의 도서를 전시하여 기존 대출 권수에 3권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 10월 돌아오는 가을에는 어떤 주제의 도서들을 모아 읽고 싶으신가요? 읽고 싶은 테마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추천하고 싶은 테마(70-80권 정도 전시 가능 주제)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07.09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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