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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코로나19 위기극복, 당진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집중공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2020.04.08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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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에 대한 정책 개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정책학실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입니다. 장애인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 대피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2.3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피훈련이나 매뉴얼 숙지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대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에 착안해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에 대한 정책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1.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의 미비 첫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수립된 ‘제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는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여성 3개 분과만을 구성) 둘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국민안전재난 포털에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처방법 자료가 부족합니다. 셋째,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정책 기반 및 법제도가 미흡합니다. 넷째, 재난 정보 시스템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의 문자 메시지, 알림 형식의 정보 전달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지난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은 2조 7595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4.3%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이후 4.0~4.7% 사이에 머물러 있어 장애, 특수교육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2.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 확보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장애인연맹과 협조해 지난 4월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82.9% 2) 장애인 안전관리 지침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3)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 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2.4%에 불과합니다. 3. 비장애인 중심의 건축법과 관련한 피난설비 및 기구 건축법과 소방법 등 현행법상 설치되고 있는 피난 설비와 기구 등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안전취약계층 및 시설 관계자 대상 재난대응 교육 및 대피훈련 부족 첫째, 대피 매뉴얼이 존재하긴 하나, 이를 알고 있고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소수입니다. 둘째, 대부분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훈련이 아닌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대피 행동요령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넷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장애인 대피 매뉴얼에 관한 해외 정책 1. 미국 [국토안보법] 제 526조(통합재난경보전달체계)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경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동등한 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스탠포드법] 제616조(재난관련정보서비스)에서 장애인, 특수요구가 필요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토안보법] 제 512조(대피계획과 훈련)에서 대피 전 과정을 계획하고, 이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줄 때에 장애인, 노인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일본 [장애인기본법] 제 22조(정보이용의 배리어프리화 등)에서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기본법] 제 56조(시정촌장의 경보전달 및 경고)에서 안전약자를 고려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에 필요한 통지 및 경고 하도록 하였다. [해일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지역에서 예상되는 해일피해의 인지 등) 노유자 시설 등에 예측되는 피해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선방안 저희는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의 강화 어린이, 노인, 여성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시키고, 재난 시 대처방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까지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방송사 선정, 혹은 전국 교육기관에서 재난대피 훈련 시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대피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주변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수교육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대피 훈련 의무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계획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점은 재난대피훈련 시 시설관리자와 같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업체에 비하여 실제 활용되어지고 있는 업체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중심의 대피훈련에서 장애인 중심의 대피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적인 제도, 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소윤 2020.04.08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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