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탄생 대화

(이용편의 제고) 직원안내 배치도 홈페이지 게시 직원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를 해당기관에 방문시 전화 등으로 사전 위치를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정확한 소속별 담담업무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한번에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또다른 의견이나 불편사항,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04.08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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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사무 처리기관 이용 의무화 관련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사무 처리기관 이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주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사무 처리기관의 이용 의무화 2. 의견 수렴기간: 2020. 4. 8.(수)~ 2020. 4. 13.(월), 6일간 3. 개선 의견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기재사항 정정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초본 확인-> 민원인의 초본 발급을 위한 부담 발생 -처리기관(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요구 금지 찬성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의 불안감으로 인한 의무화 반대 4. 제출방법: 자유롭게 작성 가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0.04.08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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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투표확인증을 기념품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투표확인증을 기념품으로 수집할 가치가 있게끔 디자인을 매 선거마다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여권처럼 기념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념 도장은 기표 도장과는 별개가 되어야 하겠죠. 바늘테 2020.04.08 ~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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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코로나19 위기극복, 당진 지역경제활성화 아이디어 집중공모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2020.04.08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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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이천시 혁신 TF팀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선호도 조사 실시 및 의견수렴이 마감되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TF팀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통, 공감,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이천시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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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에 대한 정책 개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정책학실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행정학과 학생들입니다. 장애인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현재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인 대피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2.3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피훈련이나 매뉴얼 숙지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대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에 착안해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에 대한 정책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1.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의 미비 첫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수립된 ‘제 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는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여성 3개 분과만을 구성) 둘째,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국민안전재난 포털에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처방법 자료가 부족합니다. 셋째,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정책 기반 및 법제도가 미흡합니다. 넷째, 재난 정보 시스템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의 문자 메시지, 알림 형식의 정보 전달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지난해 우리나라 특수교육 예산은 2조 7595억 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대비 4.3%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이후 4.0~4.7% 사이에 머물러 있어 장애, 특수교육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2.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권 확보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장애인연맹과 협조해 지난 4월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는 82.9% 2) 장애인 안전관리 지침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3)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 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2.4%에 불과합니다. 3. 비장애인 중심의 건축법과 관련한 피난설비 및 기구 건축법과 소방법 등 현행법상 설치되고 있는 피난 설비와 기구 등은 모두 비장애인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안전취약계층 및 시설 관계자 대상 재난대응 교육 및 대피훈련 부족 첫째, 대피 매뉴얼이 존재하긴 하나, 이를 알고 있고 재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소수입니다. 둘째, 대부분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훈련이 아닌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대피 행동요령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넷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합니다. -장애인 대피 매뉴얼에 관한 해외 정책 1. 미국 [국토안보법] 제 526조(통합재난경보전달체계)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재난경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에게 동등한 정보 제공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스탠포드법] 제616조(재난관련정보서비스)에서 장애인, 특수요구가 필요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토안보법] 제 512조(대피계획과 훈련)에서 대피 전 과정을 계획하고, 이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줄 때에 장애인, 노인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2. 일본 [장애인기본법] 제 22조(정보이용의 배리어프리화 등)에서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재해대책기본법] 제 56조(시정촌장의 경보전달 및 경고)에서 안전약자를 고려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에 필요한 통지 및 경고 하도록 하였다. [해일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지역에서 예상되는 해일피해의 인지 등) 노유자 시설 등에 예측되는 피해를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선방안 저희는 장애인 대피 매뉴얼의 실효성과 접근성, 보급의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재난 안전 시스템의 강화 어린이, 노인, 여성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장애인 항목을 추가시키고, 재난 시 대처방법 자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까지 위험상황에 닥쳤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방송사 선정, 혹은 전국 교육기관에서 재난대피 훈련 시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대피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주변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수교육의 예산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대피 훈련 의무화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피계획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점은 재난대피훈련 시 시설관리자와 같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한 업체에 비하여 실제 활용되어지고 있는 업체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비장애인 중심의 대피훈련에서 장애인 중심의 대피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적인 제도, 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소윤 2020.04.08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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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국후 유흥업소에서 코로나 퍼트린 가수윤학 강력처벌하라~! 언론사 기사에의하면..... 국내 연예인중 처음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초신성의 윤학(본명 정윤학 36세)을 통해서 추가 확진자들이 줄줄히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윤학은 확진판정전 강남 최대 유흥업소 종업원과 접촉하였으며 이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학은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후 27일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자칫하면 이인간이 신천지의 31번 확진자처럼 대량확산의 시초가 될수있다.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해야만 할것이다. 일본에서 왔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에서도 최대한 자가격리 시켰어야지 오자말자 유흥가가서 술집여자 만나고 돌아당겼으니.... 쓰레기 연예인들~! 지금당장 유흥가에대한 전면적인 일시 영업폐쇄 조치를 내려야만 할것이다.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신천지 사건이 될수있다. 미세현미경 2020.04.08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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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학원지원대책? 대부분 체육관이 초·중·고교 학생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체육관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체육관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수익은 없지만 지출은 계속 발생해 개인사업자인 이들의 고충은 심각한 상태다. 예체능학원 특성상 강습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탓에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범을 둔 도장은 더욱 타격이 크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월급은 예전과 똑같이 나가고 월세까지 내야 하는 탓이다. ㅡ경남도민일보ㅡ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188 우리나라새싹 2020.04.07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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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ATM기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일전에 부산시교육청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ATM기를 이용할 일도 있어 혹시나 검색해봤더니 부산시교육청안에 부산은행 지점이 있어 같이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쁜 마음에 교육청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들어서기 전에 분명 부산은행 표지판은 봤는데...막상 도착해서는 은행도 ATM기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TM기 찾으러 주출입구로 보이는 중앙현관까지 찾아가 봤지만 없었습니다. 물론 물어물어 은행에 도착해 ATM기도 이용했지만, 이렇게 찾기 어려운 곳에 ATM기가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이용하겠지만 은행이나 ATM기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시청이나 다른 기관을 가봐도 은행은 다른 층이나 안쪽에 있기도 하지만 ATM기는 보통 1층홀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던데...직원의 설명을 들어도 찾기가 어려워 좀 헤맸습니다. 은행 앞의 ATM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추가로 설치해 주실 수 없을지 제안해봅니다. yom**** 2020.04.07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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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경상북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별도 민원실?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지역교육지원청 별도 민원실 설치 여부에 대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구수, 방문 민원인 수, 직원 수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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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관 소속직원 휴대폰에 기관 홍보 비즈링(휴대폰 통화연결음) 설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기관 홍보 비즈링(휴대폰 통화연결음) 설치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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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경상북도교육청)관공서(학교 등 교육기관 포함)에서 국민을 위해서 컴퓨터 사용 및 출력물 인쇄 등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하는건 어떨까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국민을 위해서 컴퓨터 사용 및 출력물 인쇄 등의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하여 주신 여러 의견은,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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